소비자가 알아야 할 환불 권리와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
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환불 권리는 여러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. 주요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.
핵심 포인트: 각 법률은 서로 다른 영역을 규율하므로,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.
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환불 규정입니다.
제3조(피해구제의 기준)
| 시기 | 소비자 과실 | 사업자 과실 |
|---|---|---|
| 이용 전 | 10% 위약금 공제 | 전액 환불 |
| 이용 중 | 이용분 + 10% 공제 | 이용분만 공제 |
상황: A씨가 온라인으로 3개월 요가 수업을 결제했으나,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수강 후 환불 신청
해결: 이용한 1개월분과 위약금(전체 금액의 10%)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
계산: 총 30만원 - (이용분 10만원 + 위약금 3만원) = 17만원 환불